특수상해, 특수협박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와 술을 먹고 있던 도중 옆테이블 남자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눈
친구와 술을 먹고 있던 도중 옆테이블 남자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눈 한두번 마주치는게 아니라 자꾸 빤히 쳐다보길래 기분이 나빴고 친구와 전 참다참다 이야기하는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가 일부로 화장실 다녀오는길에 똑같이 빤히 쳐다봤고 남자가 왜그러냐 물어봐서 그쪽도 계속 그렇게 우리 쳐다보지 않았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화가 너무 나서 반말을 했고 전 옆에서 같이 따지고 있었는데(반말x) 남자가 얼굴 씹창 났는데 뭘 쳐다보겠냐 하며 저한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싸우는 도중 주변 테이블도 지인인걸 알게되었고 상대가 10명 가까이 되자 무서웠습니다. 친구는 제일 가깝게 있는 제 남자친구를 부르자고 했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자친구는 급하게 술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10명 가까이의 남자들이랑 여자 둘이 싸운다고 들은 남자친구는 혹시 몰라서 칼을 챙겨왔고 그걸 알게된 저는 위험하게 왜그런걸 들고왔냐며 친구한테 의자 위 올려둔 옷 밑에 넣어두라고 줬습니다. 이 상황을 상대 남자들은 술집앞에서 흡연중이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술집 앞에 저희도 나와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남자친구는 그 상대 남자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친구와 저한텐 그만하자 사과받았으니 된거아니냐 하며 상황을 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여전히 기분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의자에 있는줄 알았던 칼을 친구가 품에서 꺼내들더니 상대 앞에서 흔들었고 계속 말려도 안되고 칼까지 꺼내드는 친구에게 화가 났던 남자친구는 그럴거면 차라리 나를 찔러라 라고 하면 칼을 뺏어들어 배를 그었습니다. 놀란 저는 그 칼을 다시 뺏어들어 다시 술집 안 저희 테이블 의자까지 가지고 가 두었습니다. 일단 저는 모두를 진정시키고 주변 지인들 모두 제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계속 쳐다봤던 당사자 남자만 데리고 다른 길로 들어가 이야기하고 있던 도중 경찰이 왔습니다. 술집 다른 테이블이 칼을 의자에 두는걸 보고 싸움이 났는데 칼을 들고왔다며 신고를 한거였습니다. 경찰은 칼을 들고온건 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특수협박 특수상해가 인정된다고 형사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상대방 앞에서 먼저 칼을 꺼낸적도, 가져왔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친구가 칼을 앞에서 꺼내며 흔들어서 상대들이 알게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칼 가지고 있었던게 맞다고 진술을 했고 남자친구가 칼을 먼저 가져왔고, 앞에서 자해를 했기에 문제가 될거라고 합니다.——————————<5줄요약>1. 여자 둘이 옆테이블이랑 싸움났는데 알고보니 주변 테이블 다 일행이라 10명 가까이 됌2. 인신공격 듣고 상대 일행도 많은게 무서워서 남친 불렀는데 남친이 여자둘인데 상대일행은 남자 많다는 소리에 혹시 무슨일 날까봐 칼들고옴3. 도착해서 칼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멀리 둔 상황(상대방은 칼 존재 몰랐음)이었는데 친구가 가지고 와서 상대한테 흔듬4. 그걸 남친이 뺏어서 왜그러냐고 화내며 자해, 다른 테이블이 싸움 났는데 누가 칼 가져왔다며 신고5. 남자친구가 칼을 가지고왔고 앞에서 자해를 했기때문에 남자친구만 특수상해 특수협박으로 입건될 상황칼을 가지고 왔지만 싸우는 상황에 칼을 소지하고 있지도, 가까이 두지도 않았는데도 특수상해,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나요?가져온게 남자친구여도 상대 앞에서 칼을 꺼내들고 흔든건 친구인데 친구가 특수협박이 되어야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친구가 꺼내든게 인정이 되어도 처벌을 둘다 받게 될뿐 남자친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건가요?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걸로도 괜찮을지, 조사 받기 전 선임을 하는게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느정도로 받게 되나요?
긴글 잘 읽었습니다. 펙트는 칼을 가져온자, 그칼을 흔든 자, 둘다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대상이며 남자친구의 자해행위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조사 후 기소가능하나 자신의 신체에 해당되기에 그 자체가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건 자체는 질문을 남기신 귀하도 입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점을 감안 하시어 조사 전 형사전담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과 동반 입회하여 조사에 임하시고 법리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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