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건설사 관리자로 업무에 종사 하던 중, 00건설이라는 경량업체와 계약하여
안녕하세요. 건설사 관리자로 업무에 종사 하던 중, 00건설이라는 경량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자신이 사장이고, 직인/통장도 자기가 다 가지고있다는 경량업체 박1씨와 공사를 진행하던 중 00건설의 자재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성금 지급이 지연이 되었고, 박1씨는 카드를 자재로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해왔고, 결재가 안되면 큰일 난다며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며 독촉하였고, 본사의 직장 상사에게 까지 전화하여 독촉하였습니다. 몇일 상간으로 대금 결재가 더 지연이 될거같았고, 과거 저도 카드값이 밀려 쩔쩔매던 때가 생각이 나서 자재대금이 결재될때 까지만 빌려주면 어떠떨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1씨는 자재비 2200만원 중 숙박/경비 사용등으로 3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중에 있는돈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거라도 빌리겠다며 자재대금 지급 즉시 비용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게 되었습니다.그 후 2주가량 후에 자재대금이 입금되었고, 그는 즉시 1400만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나머지 600만원은 차일피일 미루던 중, 그동안 문제가 생겨도 한번도 보여주지 않던 경량업체 사장 박2씨를 만나게 되었고, 박2씨의 얘기는 이미 돈을 빌려주기 한참 전부터 대출을 받아 처리했었고, 사실상 빌려줬던 돈이 의미가 있지 않았다고 했고, 2000만원이 아닌 1300만원만 자신에게 빌려주었었다 라고 했습니다.그 후로도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회수가 되어야 할 날자가 40일가량 지난 후, 박1씨에게 회수되지 않은 600만원에 행방을 물었더니, 다른곳에 가져다 썼다고 했습니다.박1씨에게 제안했습니다.어차피 경량업체 사장 박2씨에게 받아야 할 노임을 남은 금액에 600만원만큼 내가 기다렸다 받겠다고 얘기했더니, 위임장에도 돈을 갚지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적혀있으니, 빌린돈은 법적으로 처리해서 받고, 자신의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그날도 내용증명의 날짜에 무조건 주겠으니 기다리고, 빠르면 그 전에도 주겠다고 하며 윽박을 질렀고, 그후 약속된 날짜에도, 지금도 회수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박1씨는 이미 저 말고도 타현장에서의 공사대금을 갚아야할 이들이 많습니다.이 상황이 박1씨에게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박1씨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1씨가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변제 능력, 변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박1씨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박1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예: 은행 계좌 압류)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조언
내용증명을 보내 박1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변제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2씨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박1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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