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한테 증여받은 건물이 있습니다작은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증여세 완납하고 명의돌린건물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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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관련하여 작은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 권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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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매매 시 매매 대금 분배

• 공동명의 건물을 매매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매매 대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증여 당시 증여세 완납 후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건물을 매도할 때 매매 가격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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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후 발생한 월세에 대한 권리

• 공동명의 건물의 월세 수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 후 발생한 월세에 대해 질문자님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만약 작은아버지께서 월세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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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부모님의 상속 재산 분할

• 조부모님의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새어머니)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을 포함한 3명의 형제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각자 1/3의 비율로 상속받

• 됩니다.

• 다만, 특별한 기여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반영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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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대응 방안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작은아버지께서 월세 수익을 독점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 통해 질문자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 3명의 형제가 상속 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자료 열람 청구: 작은아버지께서 관리하는 할아버지의 현금 및 통장 내역에 대한 회계 자료 열람을 청구하여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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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조언

• 증거 자료 확보: 건물 관련 서류, 월세 입금 내역, 할아버지 통장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작은아버지에게 월세 분배 및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 발송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만한 합의 시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작은아버지와 원만하게

•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 쟁점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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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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