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무효 및 취소관련 드립니다 국제결혼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한지요?이번에 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제 결혼을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전혀 없거나 근친혼 등 혼인의 성립 요건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인정되지요. 현재 아내분의 행동은 혼인 무효 사유보다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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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한국어 공부를 거부하고 베트남에만 머물며 연락을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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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법률에 따른 이혼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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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통해 문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한다면, 언제든 하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자세한 이야기부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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