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법제도 관련 대법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파기환송했잖아요.그에 대한 재심(단어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법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파기환송했잖아요.그에 대한 재심(단어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2심을 다시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파기환송된 재판이 대선때까지 결론이 안나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동안 재판이 보류되나요?2. 임기동안 유죄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3. 만약 다시 무죄가 나면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4.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선고할까요? 예를 들어 대선 이틀 전에 유죄판결을 내버리면 대혼란일텐데요.법원은 또, 대선까지 결론을 내라는 정치권의 압박도 견뎌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정치적 맥락을 보면 사법부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저는 일부러 질문에 무죄여야 된다, 유죄여야 된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잘못이나 그의 평가와 관련 없이 법리적인 측면에서의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냥 법이 궁금합니다.
네, 파기환송 판결 이후의 법적 절차와 그 정치적 영향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법리적인 측면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보류 여부: 현행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집니다(헌법 제84조). 따라서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되면, 해당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류됩니다.
임기 중 유죄판결: 원칙적으로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 자체가 중단되므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죄 시 검찰 재상고: 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송 판결의 기속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됩니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치적 상황 고려: 법원은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대 선거를 앞둔 판결의 시기와 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문제가 꽤 복잡해서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 정말 체계적으로 분석한 글을 발견했는데요.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대선 가도에 미칠 영향 총정리"라는 글인데,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나 가능한 정치적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놓아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헌법 84조와 파기환송심의 진행 가능 시나리오,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상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답은 없지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