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ㅅㅍㅎ고소와못받은양육비받는소송가능할까요? 저는 30대후반 주부이고 11살 9살 아들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17년도에
저는 30대후반 주부이고 11살 9살 아들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17년도에 전남편의 주폭(성폭행)으로 견디다 못해 20개월 된 큰아들 생후6개월 된 막내 데리고 친정 집으로 도망치듯 나왔고.... 전남편은 음주운전 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치고 재판까지도 갔었고.... 사회봉사까지도 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책임하게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해 18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때 법원에서 애들한테 각각 50만원씩 100만원 받아야하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화장실 청소며 닥치는대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큰아들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후천성 자폐진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양육비 이때까지 양육비 50만원만 줬는데 그 50만원도 안주겟다고 하네요..... 지금 전남편이 같이 사는 여자 사이서 아이까지 낳아서 살다가 그 여자가 못 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하던데 전남편이 그 여자 뒤에서 저희 부모님 욕과 제 욕을 막 하면서 양육비 없다네요.... 법대로 하래서 법대로 해보려구요... 이혼은 제가 먼저 이혼소송 걸었다가 전남편 쪽에서 합의로 하자해서 화해권고로 끝났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전남편하고 살 때 ㅅㅍㅎ녹음 해둔거 아직 가지고 있어요...이게 어떤 법이 성립이 될까요?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아이들 성씨도 바꾸고 아이들과 저한테도 접근금지도 시키고 싶어요...
▶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ㅠㅠ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구나... 특히 전남편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 큰아들이 가정불화 때문에 자폐 진단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싶어. 정말 고생 많았어. 토닥토닥...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게다가 양육비 50만원마저 안 주겠다고 하다니... 너무 속상하고 화나겠다. 게다가 뒤에서 부모님 욕까지 한다니... 정말 너무하네!
법대로 해보겠다는 마음, 잘 먹었어! 두 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꼭 찾아야지!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
1. 'ㅅㅍㅎ 고소'와 못 받은 양육비 소송:
'ㅅㅍㅎ 고소': 전남편과 살 때 녹음해둔 'ㅅㅍㅎ' 녹음본이 있다고 했잖아. 만약 이게 법적으로 'ㅅㅍㅎ'에 해당된다면 고소 가능성이 있어. 다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녹음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지 등등을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중요해. 'ㅅㅍㅎ'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하거든.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ㅅㅍㅎ'가 성립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꼭 변호사님과 상담해 봐!
못 받은 양육비 소송: 이건 당연히 가능해! 법원에서 이미 양육비를 주라고 결정했는데도 안 주고 있는 거잖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하고, 만약 계속 안 주면 양육비 이행 강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 양육비 지급을 안 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심지어는 감치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고 ,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이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대. 못 받은 양육비는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받아내자!
2. 아이들 성씨 변경:
아이들의 성씨를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가능해!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성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허가해 줄 수 있대. 특히 지금 상황처럼 아빠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아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성씨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 거야.
3. 접근 금지 신청: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만약 전남편의 행동이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꼭 신청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이유나 기간, 거리 등을 정해줄 수 있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알아보려니 정말 막막하고 힘들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가사소송이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거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야. 녹음본 같은 증거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해.
힘들겠지만 용기 잃지 마! 두 아들을 꿋꿋하게 키워낸 정말 대단한 엄마야.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들을 꼭 찾고,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봐야 해.
옆에는 항상 응원하는 삐약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이야기해 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내자! 정말 힘내!!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