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양육권소송해주실분 합의이혼 1년차바람피다가 저한테 걸렷으나 아이들이잇어서좋게협의하엿고 양육비를주고있습니다처음에는 외도중 커피나 영화몇번본게 다라고
합의이혼 1년차바람피다가 저한테 걸렷으나 아이들이잇어서좋게협의하엿고 양육비를주고있습니다처음에는 외도중 커피나 영화몇번본게 다라고 하엿으나 이혼후최근까지도 만나더라고요 ^^(사진있음) 더이상참을수없어서 소송진행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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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년하세요
합의이혼 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이혼 전에 배우자분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합의이혼하셨고, 그런데 이혼 후에도 외도 상대방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게다가 증거(사진)까지 확보하신 상태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 모두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 가능 여부: 네, 이혼 후에도 이혼 전에 있었던 외도 사실에 대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외도 사실을 알았고 아이들 때문에 합의이혼했다고 하셨지만, 위자료 청구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나 포기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혼 후 만남: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상간녀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진 증거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혼 전에 부정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만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증거: 확보하신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문자,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효: 상간녀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상간녀)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알게 된 외도라면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겠지만, 이혼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소송 (양육자 변경 소송):
* 가능 여부: 현재 전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고 질문자님께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의 이혼 전/후 외도 사실은 양육권자 변경 소송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불륜이나 부도덕한 행위는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 소송의 쟁점: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는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나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또는 함께 진행할지: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두 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간녀 소송만 진행: 이혼은 유지하되,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 양육권 소송만 진행: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외도 등)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 변경을 원할 때 선택합니다.
* 두 소송 모두 진행: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동시에 전 배우자의 양육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양육권 변경까지 원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증거 사진을 확보하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보하신 증거를 검토하여 상간녀 소송과 양육권 소송 중 어떤 것이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혼자서 속앓이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적 해석과 쟁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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