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고 일본으로 국적 바꾸면… 군대 안 가고 일본으로 국적 바꾸면 군대 면제인가요???

넹 면제긴한데 국적을 바꿀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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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 12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안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나이를 넘었다면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거나

병역의무를 해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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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해드리자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엔

그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든 말든 일단 병역의무가 생긴다는겁니다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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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고 그냥 출국해버린다면 유승준 사건 처럼 한국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긴합니다, 유승준이 예외적인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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