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시다싶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직진하는 차량이랑 접촉한 사고입니다 . 당시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었는데 바로앞 호텔주차장 입구에 주정차가 세워져서 시야를 완전히 가렸으며 (심지어 제차는 낮은 세단이라 차량 불빛또한 인지하지 못했음) 블랙박스 위치상 제 시야에는 호텔에서 나오는 차량이 전혀 인지되지 못했습니다 . 상대 차량은 제가 있는 쪽을 안보고 나오는거 처럼 슥 나왔구요 제가 골목에서 35키로 정도로 달렸으니까 살짝 빠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H(202503)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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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노외진입차인 상대방차의 운전자의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면 단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노외진입 중 사고로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이 중대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블박차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는데
이는 주차장의 경우
주정차를 위한 다수의 차량들이 수시로 진출입할 것을 예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10~20%의 과실이 적용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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